시리즈1호: 정부,기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나요?

사장님 주목! 2025 소상공인 정책자금부터 지원사업까지 한눈에 

소상공인은 작은 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식당, 미용실, 카페 등이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예시이며,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상공인의 정책,혜택,사업을 세부적으로 구독자에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리즈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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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의 기준

소상공인을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도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자본금: 직접적인 자본금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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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부처 및 운영기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다양한 관계부처와 운영기관을 통해 제공되며, 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 총괄 부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정책자금 대출, 교육, 컨설팅 등 실제 사업 집행.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역량 강화 지원.
• ✓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지원 재원 마련.
• ✓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정책 수립 및 관리.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신용보증 제공.
  • 각 은행 (시중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 서민금융진흥원: 저신용 소상공인 등 서민 금융 지원.
• ✓ 고용노동부: 소상공인 고용 안정 및 일자리 관련 정책 지원.
• ✓ 국세청: 소상공인 대상 세금 관련 혜택 제공.
• ✓ 지방자치단체 (시, 도, 구): 지역 특화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및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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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 정책, 혜택, 주요 사업 (2025년 기준)

소상공인 지원은 창업, 성장, 재기(폐업 및 재창업)의 생애주기별로 나뉘며, 자금, 교육/컨설팅, 판로/마케팅, 디지털 전환, 안전망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 자금 지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저금리 대출 지원.
  • 일반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등.
  • 대환대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
• 이자 지원: 소상공인 대상 대출 이자 일부 보전.
• 전기요금 특별 지원: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 경감 (2025년에도 일정 기준 충족 시 지원 예상).

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아카데미: 창업, 경영, 재기 관련 실무 중심 교육 제공.
• 창업 컨설팅: 예비 창업자를 위한 상권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등.
• 경영 컨설팅 (자영업 클리닉 등): 마케팅, 매장 연출, 세무, 노무 등 현장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소상공인 창업 지원 (교육, 점포 체험, 사업화 자금).

다. 판로 및 마케팅 지원

• 온라인 판로 지원: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쇼핑몰 입점, 글로벌 플랫폼 진출 등.
•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스마트 기술 및 장비 도입 비용 지원.
• 공동 마케팅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위한 상품권 발행.
• 배달/택배비 지원 (2025년 신설, 한시적):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 및 택배비 일부 지원.
•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육성: 장수 및 혁신 점포 발굴 및 지원.

라. 재기 지원 및 안전망 강화

•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위기 또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재창업 또는 재취업) 종합 지원.
  • 점포 철거비 지원, 재취업 지원, 재창업 컨설팅 및 자금 지원.
•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대표의 폐업, 노령 등 생활 안정을 위한 공제 (소득공제 혜택).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 지원.
•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및 법률 지원.

💡 중요 정보 및 팁

위 내용은 일반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큰 틀이며, 매년 세부 사업의 내용,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최신 정보는 다음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기업마당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업마당

 

본인에게 맞는 지원 사업을 찾기 어렵다면,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국번 없이 1357

-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