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38조 통정허위표시란? 위장이혼·가짜계약이 불러온 판결들

📘 민법 138조 통정허위표시란? 위장이혼·가짜계약이 불러온 판결들

부자각잡이연구소입니다. 계약서를 썼다고 모두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사자끼리 짜고 허위로 계약을 작성해 세금 회피, 채권자 기만 등을 노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민법 제138조 '통정허위표시'는 이런 문제를 다룹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증여와 위장이혼 사례에서도 이 조항이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1. 민법 제138조의 의미와 구성요건
2. 대표적 사회적 이슈: 위장이혼과 부동산 증여
3. 주요 판례 분석: 대법원 2012다4765, 2021다208282 외
4. 실전사례: 가족 간 허위 증여계약, 법원 판단은?
5. 통정허위표시의 무효효과와 제3자 보호 문제
6. 예방을 위한 실무 조언

1. 민법 제138조의 의미와 구성요건

민법 제138조는 당사자 사이의 허위의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 당사자 간 통정: 서로 짜고 허위의 표시를 함
• 의사표시의 허위성: 진의가 아님을 서로 알고 있음
• 목적의 불실현: 실제로는 계약의 효과를 원하지 않음

2. 대표적 사회적 이슈: 위장이혼과 부동산 증여

위장이혼은 채무를 피하거나 주택청약 조건을 맞추기 위해 이혼 서류를 제출하지만, 실제로는 부부생활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부동산 증여를 계약 형태로 위장하여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도 많습니다. 이 두 유형은 통정허위표시로 법적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3. 주요 판례 분석

• 대법원 2012다4765 판결: 가족 간 부동산 명의신탁(허위 매매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 보고 무효 판결.
• 대법원 2021다208282: 위장이혼 후 아내 명의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건에서 "진정한 이혼이 아니라면 이전 행위는 무효"라고 판시.
• 서울고법 2020나62418: 상속세 회피 목적의 허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판단.

4. 실전사례: 가족 간 허위 증여계약, 법원 판단은?

2022년 경기도에서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이전했지만, 대금 지급이 없었고 가족 간 돈 거래도 없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했고, 법원도 이를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 판단했습니다.

5. 통정허위표시의 무효효과와 제3자 보호 문제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가 개입한 경우에는 법이 제3자를 보호하기도 합니다(민법 제137조 참고). 즉, 허위계약이라도 제3자가 진짜로 믿고 행동했다면 일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쟁점입니다.

6. 예방을 위한 실무 조언

• 계약서에는 대금 지급 내역, 세금 신고 내역, 계좌 이체 기록 등을 명확히 남기세요.
• 지나치게 형식적인 계약은 오히려 세무조사나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후 계약을 체결하면, 향후 통정허위표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Q&A

1. Q. 단순히 계약서만 쓰고 돈을 주고받지 않으면 통정허위인가요?
   A.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의사와 합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2. Q. 위장이혼이 모두 무효가 되나요?
   A. 허위 이혼이라도 법원이 ‘실제 이혼’으로 판단하면 무효가 아닐 수 있습니다.
3. Q. 제3자가 계약을 믿고 행동한 경우에도 무효인가요?
   A.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7조).
4. Q. 법인이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인도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될 수 있으며, 민사적 책임 외 형사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5. Q. 차명계좌를 통한 거래도 통정허위가 될 수 있나요?
   A. 가능성 있습니다. 특히 명의와 실질이 다를 경우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결론

민법 제138조는 형식적인 계약 뒤에 숨은 진실을 파헤치는 데 중요한 법적 도구입니다. 실제로 위장계약, 위장이혼, 차명거래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눈속임 거래’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직한 거래, 투명한 계약이야말로 분쟁을 줄이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