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SMALL

법은공백을 허용하지않는다1

법률 시리즈 14: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법은 왜 나를 움직이려 하는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법은 왜 나를 움직이려 하는가?― 행동하지 않는 선택, 법과 철학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까1.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법이 나를 처벌할 수 있어?”Q.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A. 네, 가능합니다. ‘하지 않은 것’도 법적인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예를 들어볼게요:아동학대 방임: 부모가 아이를 굶기거나 방치하면,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직무유기죄: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고의로 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구조의무 위반: 위험에 처한 사람을 충분히 도울 수 있었는데 일부러 외면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까지 성립될 수 있어요.🚨 정리: 법은 단지 ‘무엇을 했는가’만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도 판단 기.. 2025. 6. 11.
반응형
LIST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