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스터디: 보증금 못 받을까 봐 걱정되는 임대 계약서 작성법

보증금 못 받을까 봐 걱정되는 임대 계약서 작성법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티스토리 구독자에게 전하는 부동산 스터디 상식 팁입니다

 

임대차 계약, 꼼꼼하게 작성해야 보증금 지킵니다!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은 수백~수천만 원의 내 돈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몇 년 동안 모은 돈을 날릴 수도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계약서 작성법

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필수’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내 보증금 법적으로 보호!

• 🏢 확정일자: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짜를 법적으로 증명
• 🏠 전입신고: 해당 주소로 실제 거주 의사를 밝히는 신고

💡 왜 중요할까?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확정일자+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집주인 ‘등기부등본’은 꼭 확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

• 📄 소유주 확인: 실제 집주인과 계약해야 합니다.
• 📉 근저당, 압류: 채권 많으면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인터넷 등기소 (iros.go.kr)에서 1,000원에 조회 가능!

③ 특약사항, 이렇게 써야 안전하다

보통 계약서는 2장. 하지만 특약한 줄이 보증금을 지켜줍니다.

✔ 추천 특약 예시

• 🔒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담보물건 설정 또는 전세권 설정을 협조한다.”
• 🛠 “보일러, 수도, 전기 이상 시 임대인이 3일 내 수리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수리 후 비용 청구 가능.”
• 💡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연 1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계약 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④ 중개사 책임 범위도 체크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했다면? 책임이 일부 있습니다.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
• 📌 이 서류엔 소유권, 담보 여부, 하자 유무 등이 적혀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니 반드시 챙기세요!

⑤ 계약금 송금은 ‘명의 일치’ 확인

계약금 보낼 때, 계좌주 = 집주인 명의 확인은 필수입니다.

• ✅ 계좌 명의가 다르면 보이스피싱·사기 가능성
• ✅ 가족 명의, 대리계약은 서면 동의서 있어야 안전

무조건 ‘등기부상 소유주’ 계좌로 보내세요.

✅ 보증금 안전 수칙 요약

항목	체크포인트
확정일자	계약 후 바로 동주민센터 신청
전입신고	입주 후 14일 이내 신고
등기부등본	소유주와 근저당 확인
특약사항	지연이자, 수리 책임 명확히 기재
송금 계좌	소유주 명의 계좌로만 송금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보증금 사고 90%는 예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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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 예고: “임차인을 오래 유지하는 임대 전략”(클릭)

임대인이라면 놓치기 쉬운 관리 팁과 세입자 만족도를 높이는 비결까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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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에서 노원구를 바라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