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리즈 14: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법은 왜 나를 움직이려 하는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법은 왜 나를 움직이려 하는가?

― 행동하지 않는 선택, 법과 철학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까

1.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법이 나를 처벌할 수 있어?”

Q.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하지 않은 것’도 법적인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 아동학대 방임: 부모가 아이를 굶기거나 방치하면,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직무유기죄: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고의로 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 구조의무 위반: 위험에 처한 사람을 충분히 도울 수 있었는데 일부러 외면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까지 성립될 수 있어요.

🚨 정리: 법은 단지 ‘무엇을 했는가’만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도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2. “법은 왜 그렇게까지 간섭하려 하는 거야?”

Q. 왜 가만히 있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 법은 ‘공백’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개인의 행동 위에 세워집니다.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면, 국가나 타인이 그 책임을 대신 떠안게 돼요.

예시로 설명해볼게요:

• 민법의 부당이득: 남이 잃어버린 돈을 줍고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법은 ‘부당하게 얻은 이익’으로 보고 반환을 요구합니다.
• 검사의 기소 재량권: 경찰이 사건을 넘겼는데 검사가 아무런 판단 없이 방치하면, 법 절차 전체가 멈춥니다. 그래서 검사의 소극적 태도도 공적 판단의 일부로 간주돼요.

✅ 정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회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법은 ‘무관심의 공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3.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선택일까?”

Q. ‘하지 않음’도 하나의 결정인가요?

A. 철학적으로 볼 때, ‘하지 않음’도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 사르트르: “우리는 선택하지 않을 자유조차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즉, “나는 그냥 눈 감고 있을래”라는 말은
→ “나는 이 상황을 바꾸지 않기로 했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예시:

• 불의한 법률에 침묵하는 사람들
• 학교 폭력 앞에서 침묵하는 친구들

이들은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았지만, 기존의 부조리를 묵인하고 유지하게 만든 선택자가 됩니다.

🤔 정리: 행동하지 않음은 중립이 아니라, 묵시적 동조일 수 있습니다.

독자와의 대화 유도

“만약 내 옆에서 누군가 위험에 처해있는데, 내가 그저 지나쳤다면… 나는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 걸까요?”

“내가 가만히 있음으로써,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데 일조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중립’일까요?”

댓글 유도 질문:

• 여러분은 “행동하지 않는 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누군가의 침묵이 더 큰 고통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경험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무리 메시지

당신이 멈춰 선 그 자리,
법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법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움직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말이 오히려 무엇보다 무거운 책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잡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