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정말 노동자의 방패인가, 기업의 족쇄인가?

노란 봉투법은 정말 노동자의 방패인가, 기업의 족쇄인가?

노란 봉투법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일까요, 아니면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족쇄일까요? 오늘은 노동법을 연구해 온 전문가의 시선으로 노란 봉투법의 본질과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부자각잡이연구소

1. 노란 봉투법은 왜 생겼는가?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이후,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노동자에게 노란 봉투에 기부금을 보내며 노란 봉투운동이 시작되었고, 이는 노란 봉투법 제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2. 노란 봉투법이란 무엇인가?

항목	내용
정식 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핵심 내용	정당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제한
보호 대상	노동조합 및 파업 참가 노동자
적용 범위	민사상 책임 부담 제한 (형사 처벌과는 무관)

3. 기업과 노동자의 입장 차이

✅ 노동자의 입장

•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현실에서 제 기능을 못함
• 파업하면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
• 노란 봉투법은 침묵을 강요당하는 노동 현실을 바꾸려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 기업의 입장

• 파업으로 인해 막대한 영업손실과 신뢰도 하락
• 무분별한 면책은 경영 안정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 법이 기업 책임만 강조하면 투자 위축,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시민의 시선

• 파업으로 인한 불편함이 존재하나, 노동권 보장은 장기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연결
• "지금은 남의 일이지만, 언젠가는 내 일이 될 수 있다."

4. 과연 노란 봉투법은 기업을 위축시킬까?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파업에 한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합니다. 불법 파업, 기물 파손, 폭력 행위 등은 기존 법률로 여전히 제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법은 노동권 보호와 기업권리 보장을 균형 있게 조정하려는 시도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5. 이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노동자: 헌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음
• 기업: 불법은 대응하고 정당한 파업에는 기준 있는 대처 가능
• 시민: 건강한 노동시장 기반 위에 안전한 서비스 제공

노란봉투법은 '편 가르기'의 법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고민하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입니다.

---

📝 다음 회차 예고

2화 주제: “47억 손배, 과연 정당한가? 파업과 손해배상의 경계”

다음 글에서는 실제 사례와 해외 사례를 통해 정당한 파업과 불법 파업의 경계, 손해배상의 사회적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자각잡이연구소

# 함께 보는 노란 봉투법 이야기 (클릭)